맥주한잔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받았으나 구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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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2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맥주는 위스키, 보드카, 소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어 한 잔 정도 마셨다고 주취운전에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시원하고 달콤한 맥주로 인해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을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긴 취준생활 끝에 원하던 직무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입사 후 성실함을 인정 받아 1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회식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지만 이 날은 너무 기쁜 마음에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자리가 끝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2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를 가려는 대리기사는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결국 지치게 되었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호흡검사 결과 면허취소수준의 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는데 업무상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소멸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급히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10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의 경우 실제 용량, 본인의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검출될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실형선고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한잔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그나마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맥주한잔음주운전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한 면허구제가 필요하거나 최대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벌을 면하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