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음주운전처벌 자동차가 아니라고 안심하면 큰일

전기자전거음주운전처벌 자동차가 아니라고 안심하면 큰일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전기자전거음주운전처벌로 면허취소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께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기자전거도 엄연히 음주단속대상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자전거로 주취운전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규정이 적용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전기자전거라고 모두 동일한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 당시 어떤 종류를 이용하셨는 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스(PAS)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K사 공유형 전기자전거가 해당하며,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로틀(Throttle) 또는 파스+스로틀 혼합 방식은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상향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단순적발이 아니라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라고 안심하실 수 없으며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구제방법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모든 주취운전자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초과했거나, 주취운전 중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했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기 가능 기간이 행정처분일로부터 최대 60일인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청구 가능한 횟수가 단 1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모든 주취운전자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인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기회는 단 1번입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식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자전거음주운전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대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입니다.

주취운전은 술을 마신 사실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 사고 유무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 후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자료 등을 최대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자동차에 비해 안전하기에 음주 상태에서 이용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전기자전거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하면 중대한 전기자전거음주운전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