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음주운전변호사 면허구제 성공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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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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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먼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서울, 수원, 인천 3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저희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3곳 (서울, 수원, 인천)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 동주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찾아오신 의뢰인분들 조력해, '행정심판 인용률 10% 미만인 상황에서도' 면허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 사안으로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신속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의 목차

-면허구제 성공사례 1

-면허구제 성공사례 2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시스템

※ 모든 상담은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면허구제 성공사례 1

초범, 접촉사고, 0.08%, 행정심판, 의뢰인 보호 위한 일부 사실 각색

사건 개요

의뢰인 분은 전날 집에서 술을 드신 후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막 시작해 아파트 내 주차장을 나오던 중 입구에 있던 차를 추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숙취운전으로 적발 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8%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분은 업무상 운전을 하는 일이 잦은 편으로, 형사보다 행정 대응이 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면허구제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에서는

1)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2)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운전했다는 점을 알리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숙취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 술이 꺴을 것이라 판단한 것임을 강조

3) 다행히 이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차주에게 보상을 완료했다는 점

4) 재직증명서를 포함해 업무상 의뢰인에게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5) 음주수치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점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면허구제 성공사례 2

초범, 생계형 이의신청, 단순적발, 의뢰인 보호 위한 일부 사실 각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기사로 8년째 재직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술자리 이후 대리 호출이 잡히지 않자, 새벽 2시 경 자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적발 되셨는데요.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94%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할 가족도 있었던 만큼 법적 조력을 위해 급히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저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도왔습니다.

형사 -> 행정을 순서로 대응했으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했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2) 당시 대리 기사를 여러 번 호출했음에도 배정에 실패하자, 다음 날 일찍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이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점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3)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

4) 주행 거리가 400m로 길지 않았다는점

5)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며, 3명의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6) 형사에서는 선처 받아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는 점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단순히 해당 이유만으로는 구제 받기 쉽지 않았기에,

각종 자료를 첨부해 면허취소가 의뢰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서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해당 의뢰인도 1년의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고요.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시스템

음주운전 형사재판이든 면허구제이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 사안에 맞는 선처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분야는 실무 판결에 변화가 잦습니다.

같은 초범이더라도 구체적인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내려지는 형량도 다르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양형, 구제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만큼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신중한 대응으로 선처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시스템

1) 교통음주연구센터 분야별 전문인단 존재

2) 초기부터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

3) 10년 경험의 음주전문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음주행정사 등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4) 형사 & 행정 동시 대응 가능

5) 피해자 합의 대행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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