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 단순 거부로 인한 법적 불이익 및 대응 방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8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란 측정 피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거나, 적절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미흡하게 호흡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의무적’ 조치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어떠한 면허도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취소되는 면허는 1종, 2종을 불문하고 운전자가 소지한 모든 범위의 면허가 일괄 취소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던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이 훨씬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 역시 가중되어 대응 전략이 더 복잡해지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로 인해 겪게 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행정처분 이상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던 이유

생계를 위한 운전의 필요성

음주 전력의 유무

운전 거리의 짧음

경제적 상황

뉘우침과 반성의 진정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양형자료 및 반성문, 봉사활동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던 경우 등은 무죄 주장도 가능하나, 이는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명백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와 병행되는 형사처벌 역시 중요한 대응 지점입니다.

특히 단속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경찰의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했던 경우라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필요한 다툼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처벌이 자동적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며, 반성의 태도와 사건 이후의 행동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초동 진술부터 불필요한 변명 자제

잘못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설명

변호인 조력을 통한 방어권 보장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사건의 특성상, 전문 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는 단순한 거부행위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막대한 행정적·형사적 불이익을 남깁니다.

특히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조차 제한되는 상황은 많은 이들의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