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물피도주 예상 형량과 선처 사례까지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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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8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알코올은 판단력과 반사신경을 둔화시키며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적피해사고입니다.

그런데, 물피사고의 문제는 손해가 가해진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키지 않거나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물피도주로 가중처벌 받게 되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까지 다친 상황으로 확인되면 정말 무거운 법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물피도주로 적발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형량과 선처 성공한 사례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소위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주운전죄까지 더해진다면 음주운전물피도주라는 경합범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합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죄라고도 칭하며, 적용된 모든 혐의 중에서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은 바로 도주치상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단속 시점부터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선처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주취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물피도주의 경우 면허취소기간이 최대 5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각 절차마다 자격요건 유무나 결격사유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법은 무엇인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각 방법마다 단 1번씩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구제전략이 요구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계속해서 운행했고, 간신히 주차장에 도착한 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고, 측정 결과 0.14%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주취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대처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