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금 선처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합의금 선처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은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신호를 인지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반응 시간이 늦어지게 되며, 특히 야간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에는 중앙선침범이나 무리한 차선변경 등의 위험 운전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주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선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합의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합의금이란 무엇인 지,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합의금이란?

음주운전합의금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량에 가해진 손해나 상대방이 입게된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해서는 환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합의에는 별도로 적정 보상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액수가 책정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합의금,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는?

주취운전사고로 연루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중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큰 감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사고는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상적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합범죄는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높은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가능성이 높은 죄목에 대해 모두 확인하셔야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도로교통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첫 주취운전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면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실패하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쯤이라면 음주운전합의금 선처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