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뺑소니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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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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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이자 파주뺑소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의 자율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니까요.

만약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때 외면했던 책임이 더 커지고 커져 결국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음주뺑소니, 법적으로는 '음주도주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음주사고에도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사고로 당황스러운 나머지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면 당연히 처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와 그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 기준"

형법상 '도주치상'로 분류되는 뺑소니 범죄의 경우, 책임 회피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만약 해당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취 상태였다면, '음주도주치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음주도주치상죄(음주뺑소니)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고

2. 피해자에게 상해가 생겼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음주도주치상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한 번 도주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제한되는 사항이 생겨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최대한 피해야겠죠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건 음주운전'만' 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음주뺑소니는 여기에 '도주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지겠죠.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음주도주치상은 일반적인 도주치상 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 그 사고가 상당히 경미한 정도에 그쳐 사고 자체를 인지 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처벌을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피해자가 사망해 '음주도주치사'가 되며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파주뺑소니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이쯤에서 음주뺑소니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이 계속 밀리자 음주운전하다 차량을 치고 도주한 의뢰인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의 위기에서 당소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식에 참여한 탓에, 술을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마셨음에도 생각보다 더 취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는 길에 신호로 멈춰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피해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후 경찰 수사에 의해 적발되어 0.127%의 혈중농도가 판정되었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과정

먼저 의뢰인과의 자세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조력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음주도주치상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신속하게 전달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일관되게 자백하며,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속 평소 의뢰인의 모범적인 행실에 관한 증언이 담긴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고고

본 건 이외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의 전력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동주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아닌 징역 1년 2월, 2년의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음주 뺑소니처럼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례도 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현장에서 바로 대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당황한 나머지 도주해서 실형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다면 파주뺑소니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쉬운 사례는 아닙니다.

이 경우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라도 책임을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