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증거불충분 불기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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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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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수치가 높거나 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징역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이죠.

혈중알코올농도 0.1% ~ 0.2% 이상으로 만취한 상황일 때

초범이 아닌 여러차례 적발된 재범일 때

인명 피해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받을 때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구속되었을 때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피의자라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음주운전증거불충분 불송치 및 불기소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거나, 정식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받을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관련 사건은 초기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단속과 처벌

날이 갈수록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형량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 시속 100km 이상 질주하다 인명 피해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죠.

이렇듯 최근 경향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라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0.03%는 맥주 한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죠.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1년간 면허도 취소됩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불이익도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구제를 원한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불충분 불기소 받아낸 사례

얼마 전에 마무리 된 저희 센터의 성공사례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이기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김 씨는 사건 당일에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작은컵 한잔과 소주 반잔을 마셨고 4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다 새벽에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때 양치를 하지 못한 김 씨는 편의점에서 구강청결제를 구매했고 구강청결제로 입을 충분히 헹구고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죠.

그렇게 차량을 운전해서 집으로 향하던 김 씨는 사람이 거의 지나지 않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박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나왔다고 합니다.

2) 동주의 조력

김 씨의 사건을 하나씩 살펴본 동주에서는 김 씨의 상황에 맞는 TF팀을 구성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에 의한 것이 아닌 구강청결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입증하였는데요.

김 씨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 구강청결제를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편의점 CCTV

화장실에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나오는 김 씨의 모습이 담긴 건물의 CCTV

교통사고 조사를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으며 사고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점

김 씨의 음주운전이 아닌 피해자 박 씨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3) 최종 결과

전략적인 동주의 조력에 따라서 김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에 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3.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 및 조건에 따라서 불송치, 불기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은 법적 다툼이 될 겁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전후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겠죠.

어렵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사건 초기부터 '잘' 대처하면 됩니다.

10년 경력의 음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 상황별 TF팀이 구성되는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