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실형 방어 사례

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까지 발생하면 음주측정거부와 함께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막상 단속 현장을 마주하면 두려움이 커진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벌에 대한 압박이 커진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죠.

실제로 지난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난 30대 여성이 사고를 낸 뒤 결국 붙잡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 A 씨는 검문을 시도하는 경찰을 피해 차량을 몰고 3㎞가량 고속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택시를 들이받았음에도 도주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수치만 모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음주측정거부는 일반 주취운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더욱이 도주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죠.

이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I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 안 걸리면 처벌 피할 수 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면 경찰의 직접적인 측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측정거부나 도주가 곧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에 더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등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죠.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① 경찰이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②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지, 

③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면 단순히 “술에 취해 당황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겠죠.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측정거부, 사고가 결합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하면 수치 모르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A1. 음주측정거부죄라는 별도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측정거부 사실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경찰의 측정 요구 과정과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2.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한편, 사고후미조치는 피해 규모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경위와 사고 내용,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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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실형 방어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장 씨는 평소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씨는 퇴근 후 대학 동기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30분이 넘어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함을 느낀 장 씨는 결국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단속 현장을 마주치고 말았죠.

순간 장 씨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장 씨의 차례가 다가왔고, 경찰은 창문을 두드리며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장 씨는 창문을 내리지 않으며 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장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 순간, 장 씨는 핸들을 꺾으며 단속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석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키며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죠.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장 씨는 음주측정거부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자, 불안함을 느낀 장 씨는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장 씨는 음주측정거부 및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중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장 씨의 측정불응 및 음주운전 사고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장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불응이나 사고 후 도주 등의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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