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 전날 마신 술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전날 마신 술이라도 다음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요건과 청구기간을 확인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 사건을 해결해 온 지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해결해 온 수백 건의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이 다뤄온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숙취운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취운전, 가장 조심해야 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방심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단속 당시 술을 마신 게 아니다 보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는 약 4~5시간, 여성은 약 6~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숙면을 취했더라도, 알코올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침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상황일 텐데요.

억울함이 드는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숙취운전 단속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단속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음주운전인가요?

A1.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술을 마셨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속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잤거나 숙취가 없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술을 마신 시점보다 운전 당시의 실제 알코올 수치가 중요합니다.

Q2. 숙취운전 단속 시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2. 초범 기준 최대 5년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가중처벌 받는데요.

최대 6년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숙취운전 단속되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덜 무겁게 처벌받나요?

A3. 숙취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가벼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취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재범 여부, 사고 유무,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숙취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숙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실형 선고 받을까요?

A4.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다만, 인명피해가 크거나 동종 전력이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동반했다면 신속히 피해회복에 나서야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숙취운전 단속 시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5. 아침 음주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알코올 수치 관계없이 면허취소입니다.

결격기간 역시 존재하는데요.

초범은 1년, 재범은 2년간 운전면허 역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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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숙취운전 단속 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A6. 억울하다는 이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측정 과정이나 운전 당시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0.03%에 근접한 수치라면 알코올 상승기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간, 운전 시작 시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과정이나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7.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면허구제 방법 알려주세요.

A7.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행정상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운전이 직업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운전 경력, 소득 자료, 가족관계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로 인해 실직하거나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감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죠.

두 제도는 청구기관과 적용 요건, 진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음주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행정심판 기각됐습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나요?

A9.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와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기존에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별도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각결정서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후속 대응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면허 구제 확률 높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A10. 면허구제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가족관계, 운전 경력 등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죠.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사건의 내용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분통지 후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개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은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감정적인 호소에만 의존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죠.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주관이 개입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형사처벌부터 면허구제까지 전 과정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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