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실형 피하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외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나 무면허 상태 등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사고 후 조치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경력의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현재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무면허 + 음주운전 + 교통사고가 결합한 사건으로, 한 번의 행위에 여러 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실형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과거 주취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누구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2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징역만큼은 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장 상담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빠르게 연락해 주세요.

I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하나의 범죄 혐의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중처벌 받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이란, ① 한 사람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상태, 

또는 ②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때문에 무면허음주 사고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전력,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합의만 진행하면 될까요?

A1. 형사합의는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죠.

합의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무턱대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죠.

여기에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2. 결격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A2. 음주운전의 전력과 사고 발생 여부, 인적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별도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본인의 과거 처분 내용과 사고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결격기간 및 향후 면허 취득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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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재범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①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는데요.

사건 당일, 정 씨는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도 함께 마셨는데요.

이후 버스를 타고 귀가했죠.

정 씨는 다음날 출근을 앞두고 있었기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 씨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분실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다행히 식당 주인으로부터 휴대폰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곧바로 찾아가기로 했죠.

정 씨는 빠른 이동을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택시가 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 씨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직접 운전해서 가기로 결심했는데요.

식당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괜찮을 거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적색 신호를 착각한 나머지, 신호대기중이던 선행 차량을 충격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요.

피해자는 정 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이를 의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더욱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 역시 알려지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정 씨는 무면허운전 사고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인 상태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조력 결과

재판부는 한 차례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점,

운전 자격이 없음에도 운전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양형 요소를 소명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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