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음주측정 거부 실형 방어 실제 사례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 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밤 9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 후진했는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했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A 씨에게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A 씨는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추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알려지며 거센 비난이 내려졌습니다.

음주 사실이 알려지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수치를 모른다면 주취운전 사실 또한 모를 거란 생각에,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일반적인 주취운전과 별개로 처벌받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코올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호흡 측정을 거부한 행위, 폭언 및 폭행을 한 행위로 더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폭언, 폭행이 오갔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련 혐의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음주량이나 측정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일반 주취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어떤 행동이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해당하나요?

A1.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측정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되는데요.

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절이나 미숙한 측정이 곧바로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경찰의 요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측정의 필요성과 절차를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운전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장 영상이나 경찰관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주측정거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자체는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떄문에 음주측정거부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각각의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거부인지, 경찰관에게 물리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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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실형 방어 실제 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올해로 10년째 경비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누구보다 성실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급하게 경비 인력이 필요하여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전화였죠.

정 씨는 술을 마셨기에 부탁을 들어주기 망설여졌는데요.

그러나 상사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직접 운전하여 회사로 향했는데요.

회사 근처에서 다다랐을 무렵, 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정 씨는 긴장감이 몰려와 식은땀까지 흘렸죠.

경찰은 정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정 씨는 회사에 급한 용무가 있어 먼저 가봐야 한다며, 업무를 마친 뒤 자진해 음주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는 계속 사정을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신 탓인지 정 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쳤는데요.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 씨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정 씨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죠.

여기에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사실상 벌금형은 불가능했죠.

만약 정 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정 씨가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했다는 점,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시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정상참작 했죠.

그 결과, 정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에 더해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는데요.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주취운전 역시 별도로 적용되기에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대표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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