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서출석 전 준비사항과 조사에서 주의할 진술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전에는 음주 시점과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하며 조서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냥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음주운전경찰서출석을 앞두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조사는 이미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거부·도주 등 다른 혐의까지 문제 된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이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뒤늦게 바로잡기보다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선처를 바란다면 반성문부터 작성하기보다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Q1. 경찰조사 질문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대비가 필요한가요?

네, 경찰조사의 핵심은 질문의 난이도가 아니라 ‘진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어디에서 마셨나요?”

“몇 시까지 마셨나요?”

“왜 직접 운전했나요?”

“얼마나 운전했나요?”

실제 조사를 생각하면 대부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준비 없이 음주운전경찰서출석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건 경위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거리, 운전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이후 확인된 자료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확인되는 사실을 어떻게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장소와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적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사건이라면 호출 및 취소 내역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사고 당시 조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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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거나 유리하게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경찰서출석을 앞두면 “어떻게 대답해야 유리한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의 목적은 유리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면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서명하기보다 내가 말한 취지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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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서 출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 제시한 날짜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치료 등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출석일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무작정 미루기보다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정상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음주운전경찰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 직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찰과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검사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와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단순히 한 번 출석해서 질문에 답하고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이나 대인사고, 측정거부 등 처벌 위험이 큰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후 검찰·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첫 조사 전이라면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범·대인사고·음주측정거부처럼 처벌 위험이 높은 사건일수록 다른 사람의 조사 후기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경찰서출석 전 사실관계 검토부터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출석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부터 받은 뒤 대응하려고 미루기보다, 첫 진술을 하기 전에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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