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실형 방어 성공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주나 음주운전 재범까지 더해지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죠.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50대 운전자 A 씨는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충격으로 해당 택시는 옆 차선 다른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각 차량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운전자 A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 있는 A 씨를 상대로 채혈 검사를 진행해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 수치를 모르면, 음주운전 여부도 알 수 없지 않을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취운전과 별개로 음주측정거부 도주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죠.

현재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측정거부라는 혐의가 더해진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중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측정거부, 일반 주취운전보다 무서운 이유

순간적인 불안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주측정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별개의 법적 쟁점이죠.

당시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측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I 부천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A1.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주취운전 역시 별도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중 사고는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갈까요?

A2.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동반했다는 등…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려면 단속 경위와 도주 과정, 음주 여부, 전과 및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일반 주취운전보다 높습니다 [클릭]

▶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성립 요건과 대응법 안내 [클릭]

I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실형 방어 성공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핸드폰 대리점 직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랜 기간 금주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요.

오랜만에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기 화근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 자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는 김 씨의 판단력 역시 흐려지게 만들었죠.

술을 마셨음에도 직접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순간, 김 씨는 자신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기에 두려움은 더 커졌죠.

결국 그대로 차를 유턴하여 도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곧바로 김 씨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김 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는데요.

김 씨는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뒤따라오는 경찰차를 주시하다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말았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확인되었죠.

결국 김 씨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주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김 씨는 단속을 보는 순간 너무 겁이 났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도주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이에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 도주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③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김 씨가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차량 매각 등 적극적인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별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도주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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