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시 장점은? 관련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2년 차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골든타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지난 11년 동안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은 ‘골든타임’, 즉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처벌을 원한다면,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불리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참고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행 시 예상되는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바로 경찰조사 시작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바로 경찰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귀가 조치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당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경찰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출석하지 못할 것 같은데, 불이익 생길까요?

사전에 조율한 일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직장이나 학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Q3. 음주운전경찰조사에 변호사도 동행할 수 있나요? 진술 부탁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동행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을 대신해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대신 진술할 수는 없죠.

진술은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해야 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진술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닌데 동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변호사는 잠시 휴식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내할 수 있죠.

그리고 조사가 재개되면, 이를 해명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Q4. 긴장돼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술 번복해도 괜찮을까요?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나친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진술 번복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경찰조사에서는 ▶ 음주운전 경위 ▶ 운전 경로 및 이동 거리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예상 질문은 다양한데요. 따라서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그냥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

경찰조사에 자료 없이 출석하는 것보다는, 양형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의 추가적인 대응도 필요하죠.

그런데 빈손으로 출석한 사람과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준비해야 할 텐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 철저한 대응을 원한다면, 조력을 권해 드립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경찰조사는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순간의 말실수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이때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경찰조사 경험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선처를 유도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도 동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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