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적발되었더라도 실형 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교통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면허운전 적발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이 있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이 사람 일이라고 하죠.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은 엄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 지원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집행유예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량이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처벌 예시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I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에 대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벌금형과 실형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도 벌금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진술과 양형자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진술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피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관된 진술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추후 양형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고하는 자료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개인 상황을 반영한 양형자료는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하다면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하루는 퇴근 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한 정 씨는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확인되면서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직전에 적발된 사건이었던 점

•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정 씨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 정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제출한 점

• 실제 정 씨가 운행한 거리는 100m 남짓의 매우 짧은 거리였던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매각한 점

3) 결과

재판부는 정 씨가 “유예기간 중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 적발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처벌부터 실제 조력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형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자가진단 시스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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