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가중처벌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12년차 영천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0년 이상의 실무에서 쌓은 성공사례 노하우를 지역 제한 없이 어디서나 만나보실 수 있도록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중요소가 추가되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뿐만 아니라 실형 가능성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요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성공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리오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영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거론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10년 이내’ 재범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은 수많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라는 제도가 2001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윤창호법 개정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0년 이내’ 재범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은 가중됩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수위(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음주측정을 피하거나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은 가중됩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수위(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1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고가 났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은 가중됩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수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같은 음주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수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 경우)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 가중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영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I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배차 지연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도 않았고 도로가 한산해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출발지로부터 1.4km 떨어진 지점에서 순간의 조작 실수로 옆 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박 씨의 차량 측면과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최 씨는 즉시 하차하여 박 씨와 합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박 씨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가중처벌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영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사고 직후 최 씨가 즉시 하차하여 박 씨에게 다가갔는데, 그 과정에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고 박 씨가 진술한 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곧바로 반응하며 순순히 응했던 점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 언행상태가 ‘말 살짝 더듬거림’으로 기재된 점을 제외하고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던 점

• 사고 전후 상황을 분석했을 때 크게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되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영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I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앞두게 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거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영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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