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상담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동해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모든 의뢰인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사고를 냈고, 심지어 그 책임으로부터 고의로 회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이죠.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은 실형이 선고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뺑소니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동해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뺑소니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뺑소니는 단독 혐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에 해당되는데요.

피해 대상에 따라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적피해만이 발생한 경우

차량이나 가로수, 중앙분리대 등 물리적인 재산에 대해서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대상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면서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는 법정형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Q2. 일부러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서 동해뺑소니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뺑소니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되기 때문에, 만약 일부러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론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바로 미인지뺑소니와 비접촉뺑소니인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① 미인지뺑소니라면 처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미인지뺑소니란 접촉 사실은 존재하지만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정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접촉 당시 충격의 정도, 차량 및 피해자 상태 등을 통해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인지뺑소니를 주장하고 싶다면 가급적 동해뺑소니변호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비접촉뺑소니라면 처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뺑소니란 접촉 사실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만약, ‘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접촉 사실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비접촉뺑소니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전에 동해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Q3.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간혹,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뒤 뒤늦게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대부분은 ‘잠깐 자리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갔으니 뺑소니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해뺑소니변호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난 순간부터 뺑소니 혐의는 성립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떠올리실 겁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합의 유무를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합의 유무에 따라 형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 실형을 피하게 하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합의를 어디까지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합의를 포함한 수많은 양형자료를 어떻게 조합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선처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 더 이상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뺑소니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동해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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