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 대처방법까지 소개

안녕하세요. 10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까지 확인되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자신의 주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 ‘예견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만취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I Q1. 만취음주운전 성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취’란 사전적 의미로 ‘술에 잔뜩 취함’을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0.08%, 0.2%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만취’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실무에서는 적발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만큼 취한 상태였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만취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게 됩니다.

I Q2. 만취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단순 적발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만취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가중 조건이 추가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I Q3.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 만취음주운전 행정처분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가중 요소가 추가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격기간으로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결격기간이란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이 종료된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 이수와 함께 면허 시험까지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I Q4.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취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특히 다음 내용에 대해 철저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단속 장소 및 위치, 단속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을 철저히 진행해야 비로소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신 술에 비해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해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거고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진술 준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질문에 맞춰 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현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압박감 때문에 횡설수설하거나 중간에 말을 바꾸시는데, 이러한 행동은 모두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까지 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뿐만 아니라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만취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성립 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1522-3394를 통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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