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해결하려면 상담 필수일까?

반갑습니다. 12년차 포천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잠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문제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교통사고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음주 사실을 들키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단순음주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포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포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했다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 상해 사고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I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양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에는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사상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수 개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에서 정한 최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포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로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뺑소니 성립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여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즉, 사고를 냈지만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도주를 했더라도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다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증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증거를 활용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포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경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합의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 산정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과도하게 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자칫 피해자가 부르는 만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만한 합의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포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뺑소니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을 차근차근 잘 읽으셨다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음주만으로도 벅찬데 음주운전뺑소니는 결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포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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