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피하려면 상담 필수

안녕하세요. 12년차 연천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음주운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분일초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연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연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특가법이 적용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낸 때’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음주운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수위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법정형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토록 무겁게 처벌되는 음주운전 특가법, 과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닌 경우

앞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특가법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있다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대신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 전후 상황 : 사고 전후로 차선 이탈이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비정상적인 운전 패턴이 보이지 않았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운전자 태도 및 외관 : 사고 당시 행동이나 언행, 외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한 느낌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유사 판례 : 비슷한 조건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 법원이 특가법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해’ 기준을 미달할 정도로 경미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상해’에 대해 법은 단순히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보상이나 합의 등을 목적으로 진단 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천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형사합의라고도 부르는데,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단,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합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면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피해자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연천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연천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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