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도로가 아니라도 처벌될 수 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전 조력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아파트단지내는 도로가 아니니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도로는 아니니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사건을 키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상황 분석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I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마신 뒤 시내도로나 일반국도 또는 고속도로 등 공공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만 음주운전이 성립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도로’의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란?

즉 아파트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두 ‘도로’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I 잠깐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시동을 켠 후 발진 등 조작 행위를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성립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이란?

즉 우리 법은 운전한 거리와는 상관없이 운전을 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잠깐 운전했습니다’는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한 논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되는데요.

※ 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의 경우 억울한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대응 방법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건 초기라면 다음 내용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할 것인지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인정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겠죠.

다만 한 번 정한 대응 방향을 중간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증거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가 아님을 주장하고 싶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개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잘못된 증거 또는 양형자료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1522-3394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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