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선처 받은 재범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특별한 가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무겁게 처벌하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범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창원지방검찰청은 재범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목적하에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쉽게 선처를 해줄 거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원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시어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재범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고 해서 처벌 수위도 같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범과는 달리 ‘이진아웃제’라는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 이진아웃제란?

그리고 이진아웃제가 적용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 - 이진아웃 적용시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 적발만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 있는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중에서 구속수사 위험이 높은 유형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높은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 외에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수사 가능성인데요.

특히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재범 가능성인데요.

재범 횟수가 많거나 재범 기간이 짧은 경우 등 반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거짓 진술 또는 증거인멸을 한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사법 시스템을 경시한다는 인상을 줄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수사를 목적으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선처 성공한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곽 씨는 4년 전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곽 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했을뿐만 아니라 손을 가격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심지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까지 했다고 하셨죠.

결국 경찰은 곽 씨를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이 정식기소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측정거부 재범인 것은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 곽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곽 씨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던 점

•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

•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보유하지 않았던 점

• 마지막 처벌 시점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3) 결과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곽 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하였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순간의 실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후회없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가급적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변호 경험이 풍부한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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