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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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박동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이상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제가 진행했던 사례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불기소란?

음주단속 또는 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자체조사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은 경찰 측에서 전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요.

혐의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약식기소 벌금형을 내려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고요.

혐의가 인정되지만 참작 사유가 있어 기소를 유예하거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그대로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I 음주운전 불기소 종류와 실제 사례는?

그렇다면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소개와 함께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진행했던 사례까지 알려드리오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음주운전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은 했지만 이번만큼은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이지만, 그만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신다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0.034%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공무원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백 씨는 오랜 수험생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친구를 만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최 씨를 호출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집까지 약 400m 남짓되는 위치에서 최 씨는 백 씨와 차량을 두고 그대로 벗어나게 됩니다.

백 씨는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직접 운행을 했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백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근거로 백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② 혐의없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주로 ‘무혐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나 증거상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0.102%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에어컨을 켠 상태로 잠에 들게 되는데,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나오면서 강 씨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데요.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 씨가 시동을 건 사실은 있지만 운전으로 간주될만한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던 점, 음주운전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 강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③ 죄가안됨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률상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0.081%로 단속되었지만 긴급피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하 씨와 함께 집으로 이동하던 중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화가난 하 씨는 박 씨와 차량을 편도 3차선의 2차로에 둔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하셨죠.

당시 도로를 이용하던 여러 차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박 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이 모습을 목격한 하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0.081%로 음주운전 적발되고 맙니다.

이때 천안음주운전변호사로서 박 씨가 운전한 거리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거리였던 점, 주변에 대신 운전을 할 사람이 없던 점, 새로운 대리기사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리기엔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러니 천안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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