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음주운전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바로 음주측정기에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수치는 음주운전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음주측정기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I Q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서서히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요.

약 30~9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는 점차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 섭취한 알코올 양에 비해 수치가 과도하게 나오거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I Q2.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라고도 불리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드마크 공식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 위드마크 공식

얼핏 보면 단순한 계산식이기 때문에 크게 법적 효력이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제 성공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특성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하는데요.

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다양한 변수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법원은 각 변수마다 적용되는 값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음주운전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심지어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의 경우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음주 습관, 체질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그야말로 ‘난감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이밖에도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니…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일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이밖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술에 취했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 이처럼 음주운전 무죄를 위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잘만 사용한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1522-3394를 통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30초 자가진단’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까지 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