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사고변호사 선임으로 12대 중과실 선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혹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지죠.

합의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이에 오늘은 12대 중과실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전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정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대 중과실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따라서 주의해야겠죠.

이처럼 '12대 중과실'은 엄격하게 처벌되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가지 유형의 사고가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인 유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력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교통사고 적발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

일반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죠.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사안별로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교특법｣에 따른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되고는 합니다.

② ｢특가법｣에 따른 처벌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무거워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는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즉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를 정리했으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무겁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험운전치상 혐의받았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박 씨는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박 씨는 제법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해당 술자리는 자정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죠.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가고 말았는데요. 결국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높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②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박 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최종 판결

의뢰인 박 씨께서는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는데요.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덕분에 선처받을 수 있었죠.

| 사고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대전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도 포함되며, 이런 경우에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 소속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지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