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된다? 억울하다면 대응해야죠

반갑습니다. 12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교통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교통사고가 성립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차량이나 사람 등을 직접적으로 충격하여 피해를 낸 경우에만 교통사고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비접촉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비접촉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과실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 대표적인 비접촉사고 유형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 급작스러운 차량의 등장에 놀라 넘어지거나 다른 무언가에 부딪히는 경우

• 난폭운전·위협운전 등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겉으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나’의 운전 행위가 사고에 얼마나 기인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단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I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뺑소니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의무란?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등) 제공

•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연락

하지만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뺑소니’라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비접촉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비접촉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비접촉사고는 물론이고 비접촉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비접촉 교통사고 또한 처벌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몰랐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드실 겁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비접촉사고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① 사고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나 주변 CCTV와 같은 영상 자료와 목격자 진술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뽑아내야 하죠.

하지만 자료 자체를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만큼 가급적 법률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있는 처벌 면책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합의금을 전달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점이 생기는 것은 아닌만큼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상황은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1522-3394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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