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2년차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당황하시게 됩니다.

‘이러다 재판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실형 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원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재판 없이 가벼운 벌금 정도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앞서 경찰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사보고서를 전달받은 검찰은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기소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입니다.

그중에서 약식기소는 구약식이라고도 불리는데,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내리게 되는 처분입니다.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과 동시에 사건이 빠르게 종결된다는 이점이 있어,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목표로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바란다면 초기부터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끌어내는 전략은?

음주운전 약식기소의 이점에 대해서 아셨으니 검찰이 해당 선택지를 고려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하셔야 할 텐데요.

사건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최소 다음 내용을 고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알리셔야 합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을 재판에 넘기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선처를 해줘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처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바란다면 반성문, 탄원서, 금주 서약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선 의지가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②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선처를 고려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평소 음주 습관, 음주 후 행동 패턴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가 아닌 ‘일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약식기소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③ 피해가 있었다면 합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약식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서 합의까지 있었다면 검찰은 사건의 경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약식기소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사건에 대해 벌금으로 마무리해도 된다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약식기소 가능성이 좌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약식기소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사건 당일 김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운행 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김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지만, 출발지로부터 약 0.8km 지점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나오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게 된 김 씨는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김 씨는 ‘10년 이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김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

•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 지난 7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3) 결과

검찰은 김 씨에게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재범까지 하여 정식기소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정식기소냐 약식기소냐.

그 결정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원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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