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처벌, 행정처분, 징계까지 총정리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12년차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징계’라는 문제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나아가 징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 중 대다수는 혼자가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마침 저는 해군본부에서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군인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I 군인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군인음주운전 또한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 수위는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요.

만약 다음과 같이 가중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상승하게 됩니다.

① ‘10년 이내’ 재범했을 때 처벌 수위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초범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재범)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 수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군인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도 보셔야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이 아닌 경우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격기간’이라는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데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과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결정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군인음주운전 징계 수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품위유지의무’라고 부르는데, 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앞서 소개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까지 추가로 밟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징계 수위

• 초범이면서 0.08%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초범이면서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강등 - 정직

• 음주운전 2회인 경우 : 파면 - 강등

•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 : 파면 - 해임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강등 - 정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 파면 - 강등

•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 해임 - 정직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 파면 - 해임

▶ 다만 실제 징계 수위는 음주운전 유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군인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단속되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해볼 수 있을 거고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대응 방향을 중간에 바꾸게 되면 전략 재수립, 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은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 다만 사건과 관련되지 않거나 의도가 불분명한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면허구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어렴풋이 느끼셨겠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가 구제될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 특히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그 처분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허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징계위원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서면이나 구술을 통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 이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충분히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인음주운전은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1522-3394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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