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선처 사례

반갑습니다. 10년차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수원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크게 취한 느낌도 없었고 운전에도 자신이 있었는데…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사고로 느끼셨을 당혹감과 불안감,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수원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은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단순 운전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기 때문인데요.

각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사고와 같은 법률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처벌 수준이 동일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사고와는 달리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12대중과실이란?

그러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라는 점을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랍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

▶ 상해사고인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하셨는데요.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강 씨는 깜빡 잠에 들고 맙니다.

약 1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깬 강 씨는 조금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2.7km 지점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으로 접근하던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었던 운전자 김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박 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강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인명피해 발생,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겹치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는데요.

수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이번 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강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던 점

• 강 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 강 씨가 김 씨와 박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김 씨와 박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점

•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교통범죄 전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및 친구, 직장동료의 탄원이 있던 점

3) 결과

법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해한 점에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위 사례처럼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되는데요.

재판이 열린다는 건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1 대면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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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재판받게 되었지만 전문적인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클릭 시 이동)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