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구공판 벌금형으로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12년차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단순히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단순적발이기에 금방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구공판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가요?”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사고가 난 건 아니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구공판이 가진 의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죠.

이때 검찰은 경찰이 전달한 수사보고서와 증거, 양형자료 등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했을 때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벌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구약식 또는 약식기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동시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벌금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구공판 또는 정식기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즉 음주운전구공판 되었다는 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구공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그렇다면 실제로 음주운전구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진단받는 것이 좋지만,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아 선처가 아닌 실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② 사고를 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이 엄중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선처 대신 실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I 음주사고로 구공판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 씨는 차량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담당자의 거듭되는 권유에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고 말았죠.

22시경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 씨는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최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박 씨는 즉시 정차하여 최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3시경에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가 확인되면서 박 씨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공판됩니다.

2) 조력 방법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은 물론이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서 박 씨의 상태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152%’, ‘약간 비틀거림’, ‘말 더듬거림’이라고 표현한 점

• 박 씨가 음주측정에 협조적이었으며 사고 당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점

• 음주측정기 수치가 0.152%로 높게 나왔지만 최종 음주 시점인 22시경과 음주측정 시점인 23시경이 인정되는 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평균 약 0.015%/h)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박 씨는 저속 운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최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는데, 이러한 사고는 음주운전이 아닌 전방주시의무 소홀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박 씨가 조작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 이에 따라 사고 당시 박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 씨와 최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최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린 점, 박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법원은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박 씨에게 6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조력이 더해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울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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