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변호사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받아낸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12년차 대전음주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재판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저만의 전략과 노하우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유죄가 있다고 보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죠.

그리고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경찰이 전달한 수사보고서 내용과 증거 및 양형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약식 또는 구공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이 구약식을 선택했다면 법원으로부터 벌금 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문을 받게 되실 텐데요.

만약, 약식명령문에 기재된 벌금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거나 잘못이 없음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마,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라는 선택지를 고려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낮추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청구할 계획이시라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눈앞에 놓인 벌금 액수보다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전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란?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약식 또는 구공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식은 구공판과는 달리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부담이 적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마냥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서류심사만으로 혐의 유무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나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간혹 무혐의가 나와야 하는 사안이 벌금형으로 이어지거나 예상보다 큰 액수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라고 부릅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기간 및 방법

형사소송법 제453조에서는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로 ‘고지를 받은 날’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식명령을 송부받은 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을 방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유 상세히 기재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I 정식재판청구 시 고려해야 하는 법적 리스크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이점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형 종류 자체는 높아지지 않더라도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대전음주운전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 대전음주운전변호사로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법정에 서게 되면 대부분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실수가 누적되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될 수 있으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재판에 앞서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법은 단순한 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선처를 바란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다만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마련했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급적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 또는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 무죄 받아낸 조력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퇴근 후 21시경까지 가볍게 맥주 두 잔을 마신 후 21시 40분경 집을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주차 상태였던 피해자 박 씨의 차량을 부딪히고 맙니다.

김 씨는 곧바로 박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현장에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김 씨에게서 나던 술냄새를 감지한 박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2시 20분경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확인되면서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게 된 김 씨는 억울함을 풀고자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운전 시점인 21시 40분경부터 음주측정 시점인 22시 20분경까지 40분의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측정 수치인 0.033%가 운전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음주측정 시점이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80분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음주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치와 불가 0.003% 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가격이 40분으로 짧지 않던 점

• 박 씨가 술냄새를 감지했다고 진술한 사실 외에 운전 당시 김 씨가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 김 씨가 차량을 충격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고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던 점

3) 결과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신속히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김 씨처럼 확실한 결과를 바란다면 지금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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