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안녕하십니까. 12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반드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다급한 상황에 놓이거나 주변에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면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의존하는 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

신호위반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이는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 수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한 단순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단순 사고와는 달리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I 12대중과실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앞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신호위반인 경우 12대중과실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사고와는 다른 수준으로 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순간의 부주의 또는 실수 등 ‘과실’을 전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가 현저히 결여되었다’라고 보아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위반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신호위반교통사고 대응 전략

단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면책 조항에 따라 합의 또는 보험처리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신호위반교통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 이때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굳이 합의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합의 유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합의하면 선처 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면 거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합의에 응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려면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화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호위반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고 경위나 장소 또는 환경 등에 따라 실제 과실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직접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규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사고 발생 예측 및 회피 가능성, 도로 구조, 시야 확보 가능성, 유사 사건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과실 비율 산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끼셨겠지만, 신호위반교통사고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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