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 면허취소 기준부터 기간 단축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와 취소로 구분되며, 사안에 따라 몇 년간 운전이 제한될 수 있죠.

면허취소 처분이 더욱 중대한 사안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면허정지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거운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이 뒤따르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으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이 있나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과거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므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상되는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은 5백만 원 이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구간에서 적발된 초범일 텐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해당 구역의 형사처벌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벌금을 예상할 수 있죠.

Q3.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이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재범으로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을 넘어, 면허취소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죠.

참고로 면허취소 사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발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면허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허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요건부터 청구 기한까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처분 직후부터 지체 없이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매년 많은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참고로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절차가 인용될 경우, 면허정지는 기간이 절반까지 단축될 수 있고요. 면허취소는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죠.

이러한 면허구제 절차에서 인용되려면,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 없이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청구 기회도 단 한 번뿐이죠.

따라서 행정처분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면허구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등의 형사처벌에도 대응하고 싶다면,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하려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모두에 대응할 필요가 있죠.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도 가볍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갖춘 형사법 전문,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싶다면, 하단 링크에서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