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재범 구공판됐으나 선처받은 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9년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재판 경험을 통해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보다는 엄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초범은 무조건 벌금이다’라는 공식이 깨지게 된 것인데요.

특히 용인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구공판 문자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I 음주운전구공판 문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인 지역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요.

이때 검찰은 경찰이 전달한 수사보고서와 증거, 양형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구약식 또는 구공판을 선택하게 되죠.

※ 구약식 vs 구공판

즉, 검찰이 구공판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국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신속히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구공판 선처 전략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공판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 확인하셨으니,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용인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드립니다.

① 공소장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에 대한 문자 수신 후 수일 내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될 텐데요.

공소장은 검찰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서류가 아닌 재판의 흐름과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의미인데요.

공소장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나 논리적 허점 등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재판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공소장이 수십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핵심을 빠르게 짚어내려면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은 후 공소장 부본이 담긴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우편물에는 의견서 양식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저는 ‘가급적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기 앞서 다양한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의견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견서를 통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알리거나 참작 사유를 충분히 기재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효과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려면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용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구공판 됐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날따라 계속해서 대리기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를 확인하면서 박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적발이었지만 ‘10년 이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이진아웃 적용으로 가중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공판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던 점

•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보인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

• 주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 매각에 나선 점

•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주변 지인 및 직장 동료의 탄원이 있던 점

3) 결과

법원은 또다시 재범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용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I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구공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더 이상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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