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사례 | 재범인데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오후 8시 59분쯤 강릉시 교동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A 씨가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반대편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죠.

이때문에 우리 법은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강릉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강릉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 설 연휴 집중 음주단속을 주의하세요

강릉 지역을 담당하는 강원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13일부터 6일간 유흥가나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죠.

상시·수시 단속은 물론, 단속 지점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이른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언제든 음주운전 적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적발 기준 및 처벌 규정

현재 강릉 지역에서 실시되는 음주단속은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면 음주운전 적발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 음주운전 처벌 규정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가중 조건이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기 때문이죠.

물론, 실형 가능성도 함께 올라가고요.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대응 방법

강릉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처벌이 결정되는 기준에는 혈중알코올농도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더라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 운행 거리, 전과 유무, 단속 시간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마신 순간부터 단속되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릉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게 되면 긴장감이나 불안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실수들이 쌓일 수록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사전에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추천드립니다.

③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양형자료를 반영하여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재발방지 서약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 없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진정성이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적발되었지만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차량을 소지한 날에는 술을 피하려고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기사를 이용했다고 하셨죠.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백 씨를 불러 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가 난 백 씨는 목적지까지 약 1km 거리에서 차량과 박 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박 씨는 거리가 얼마되지 않기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앙금이 남아있던 백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붙잡히고 맙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박 씨는 곧바로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강릉음주운전변호사로서 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재범하게 된 원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던 점

• 5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보였던 점

•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던 점

•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

•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및 주변 지인 등의 탄원이 있던 점

3)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양형 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박 씨에게 약식벌금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재선처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으니,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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