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받은 3회 재범 사례

반갑습니다. 12년차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한다는 점이 알려지며, 남양주는 물론 먼 지역에서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해마다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여론에서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판례를 보다 보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운전 문제에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초범도 아니고 재범으로 남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2026년 도로교통법에서는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참고로, 위 처벌 규정은 어떠한 가중 요소도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데요.

만약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된다면 처벌 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 가능성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징역 가능성이 높은 이유

남양주음주운전 재범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벌금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무사고이니 이번에도 벌금 나오겠죠?”

물론, 벌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수많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재범 사건의 경우 벌금보다는 징역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징역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형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그 기준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 재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처음부터 징역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 벌금보다는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②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될 당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약식명령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선처를 고려한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초범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선처를 하는 것이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반복했다는 건 개선해 나갈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며 법원은 징역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징역 가능성까지 철저히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 3회에 사고까지 냈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7년 전,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차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거듭되는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이후 정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지만 계속되는 거부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5km 지점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박 씨의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채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박 씨를 포함하여 동승자 2명이 각각 2주 간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너무나도 놀란 정 씨는 순간 도주 생각을 했지만, 이내 접고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정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정 씨가 박 씨 및 동승자 2명과 전원 합의를 진행한 점

• 박 씨 및 동승자 2명이 각각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했던 점

• 정 씨가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차량 매각을 진행한 점

• 지난 5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 주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 매각에 나선 점

•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지 않았던 점

•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던 

3)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불리하지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남양주음주운전 재범 문제는 일반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초범 때와는 달리 사소한 말 실수 하나에도 엄중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 남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아래 배너 또는 1522-3394을 통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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