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도주치사상 처벌 방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주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엄중한 뺑소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취해야 하는 조치와 뺑소니 처벌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별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속한 청주뺑소니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 교통사고 이후 해야 하는 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법률에서 정한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 경찰 신고

상단 조치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이른바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 도주치사상 성립 시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체 없이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여러분의 사안과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도주를 넘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 사고더라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히 주의해야겠죠.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 전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 도주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요. 유기도주라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가 성립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죠.

| 각 사안별 대응 전략은?

뺑소니 처벌을 낮추기 위한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각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부인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 궁금하거나,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청주뺑소니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②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경미한 접촉이나, 당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도주치사상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먼저 관련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은 삭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안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조력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의 청주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