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 처벌 수위부터 무죄 조력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처벌을 우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주운전 적발보다 음주측정거부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죠.

다만 모든 거부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측정 거부 처벌과 함께, 실제로 무죄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측정거부, 어떤 처벌로 이어질까?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적인 의무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되죠.

이처럼 엄중한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요구에는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협조하지 않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요.

| 음주측정거부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분명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죠.

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측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거나, 위법 체포 상태에서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이죠.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점을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건강상의 문제로 협조할 수 없었던 경우

체질적인 특성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호흡측정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을 밝히고,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먼저 경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위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인 현명한 선택일 것이고요.

|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로 마무리된 조력 사례는?

측정을 거부하여 처벌 위기였으나, 무죄에 성공한 조력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후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단속 현장을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의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의뢰인은 집까지 운전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고, 확인해 보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경찰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호흡측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했죠.

그리고 퇴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혈액측정에 대한 안내도 없이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수사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호흡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혈액채취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죠.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이러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꼼꼼한 사건 경위 분석으로 무죄로 마무리된 사례죠.

| 측정 거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는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거부할 경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세요.

무죄를 다투고자 하거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