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처벌 감경 위한 전략은?

안녕하십니까.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워진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도 이례적인 경우에만 선처를 내리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차량 압수 등의 행정적 조치까지 취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더 이상 막연히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이 가진 의미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집행유예 예시

결국 집행유예는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집행유예기간 동안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며 내리는, 일종의 선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형법 제63조에서는 이 선처가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즉,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서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게 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벌금 가능성이 낮은 이유

앞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법원이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고단4946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고단721 판결

특히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I 벌금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두 가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은 분명 불리한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① 강력한 개선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재범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잘 알린다면 법원이 ‘이번엔 달라지겠구나’라고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는데요.

지금은 이미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차례 어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실질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②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처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또다른 요소가 바로 범행 경위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으로 차를 가져갔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하게 되죠.

반대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나 우발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벌금형 선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이 가진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속한 판단과 결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드는 만큼, 지금이라도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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