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짚고 가세요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짚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작년 말에 발생한 연예계를 크게 달군 음주운전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자차를 몰던 중 중앙선침범을 하면서 맞은편 택시에 부딪힌 후 어떠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다음 날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주취운전을 한 것이 정황상으로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음주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백을 통해 결국 혐의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당시,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든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인 위드마크공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계산법인데 이번 글을 통해 위드마크공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드마크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공식은 주취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후 측정한 음주측정치를 활용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하나의 수사기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986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변수와 고려사항이 많아 신뢰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기에 위드마크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드마크공식은 C = (0.7A / 10 x P x R) – (βt)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는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 양(음주량(ml)*도수(%/100)*0.7894) 입니다.

또한, P는 운전자 체중이며, R은 성별에 따른 계수(남성 0.86, 여성 0.64), β는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0.015%/h), 그리고 t는 경과시간(h)을 의미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런데 주취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고 무조건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 짚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했다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음주측정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한 상태로 일정 시간이 흘러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음주측정불응죄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위드마크공식으로 도출된 음주측정치만으로는 양형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인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처벌기준치인 0.03% 미만이었음을 입증하여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오로지 위드마크공식만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처전략과 증거자료가 더해진 상태에서 재판부에 피력했기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를 이용하여 혼자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형량만 높아지는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