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

교통사고뺑소니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경찰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죄에 해당하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뺑소니로도 모자라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구속수사 면하고 실형 면하고 싶다면 지금 이렇게 글을 읽으실 시간에 음주운전사고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뺑소니’를 모두 저지른 경합범죄를 의미하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규정에 의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이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최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기준표는 음주운전초범 신분으로 단순적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교통사고뺑소니

운전자가 인명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사고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주치상죄 적용유무입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해당사항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되었다면 가급적 도주치상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의성 여부: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고의성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딪힘이 경미했다면 관련 증거와 함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규모: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크기가 구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면 역시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적극 피력해볼 수 있습니다.

3. 그밖의 적법한 이유: 예로,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에 차량을 이동할 명목으로 잠시 이탈한 후 복귀했다면 역시 도주치상죄를 부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 관련 사건사고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비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황과 법적 근거를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기에 잘못된 대처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는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