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걸렸을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음주단속걸렸을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의 사건 진행 절차, 주의사항,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단속걸렸을때 사건 진행 절차

음주단속걸렸을때 사건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수치 측정 및 적발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수치가 기준치(0.03%)를 초과하면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해당 수치가 향후 형사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2) 경찰조사

경찰조사 단계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건의 핵심 정황에 대한 최초 진술이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전체 사건의 흐름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량, 음주 장소, 운전 시점, 시간 간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검찰 송치

경찰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소 후 재판

검찰에서 기소된 후에는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법원은 증거와 각종 양형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 음주단속걸렸을때 주의할 점

음주단속걸렸을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경찰조사 시의 진술 내용입니다. 

거짓 진술이나 모순된 설명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조사 당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향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되, 지나치게 감정을 섞거나 과도한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전에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혹 음주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 결과가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혈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초기부터 유리한 법적 사유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음주단속걸렸을때 대응 방법

“음주단속걸렸을때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이후 행정처분을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이 끝난 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수사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구제는 중대한 사유가 없을 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하나,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면허 구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가족의 병원 진료, 고령 부모의 돌봄, 대중교통 미비 지역 거주 등과 같은 중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면허 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단속걸렸을때, 사건 진행 과정과 대응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의 신중한 진술과 변호인의 조력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을 모두 고려하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음주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