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중음주운전, 구제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

 면허취소중음주운전, 구제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

1. 면허취소중음주운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의 면허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고, 운전 자체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단순한 위반이 아닌 ‘면허취소중음주운전’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이는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여기에 더해,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심지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실형 선고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및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1년(초범 기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면허취소 2년(초범 기준)  / 면허취소 3년(재범 기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동시에 면허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운전면허의 효력 자체가 상실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운전대를 잡았다면 무면허 상태로 간주되며, 이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중음주운전으로 중첩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면허취소중음주운전, 형사 및 행정 대응 방법

면허취소중음주운전은 단순한 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형사 절차 대응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등의 자료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의 정당성이나 운전의 불가피성(예: 긴급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 절차 대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존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면허가 취소된 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제기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생계형 운전자들만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 구제 수단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행정 구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중음주운전의 구제 가능성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제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의 필요성과 절박성 (예: 생계형 운전기사)

과거 위반 전력의 유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발생 여부 및 경과

진지한 반성과 사회봉사 등 사후 조치 여부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면허취소중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별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