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면허취소 구제방법과 주의사항은

대형면허취소 구제방법과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혹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대형면허취소 위기에 놓이신 상황인가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듭하면서 단속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즉, 행정처분도 강화된 상태이지만 대형면허취소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형면허취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전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사건에 대한 접근방법부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마련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형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법적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해당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위 기준표는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재범으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형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셨다면 직업에 따라 자칫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시고 음주운전전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법이 본인 상황에 적합한 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다는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시도할 수 있는 횟수가 단 1회입니다.

따라서, 인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형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대형면허취소 구제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이미 정해진 처벌규정에 알맞은 처분을 내린 상태인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와 자료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하기에 결국 구제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