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교사음주운전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교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 지 그리고 교원자격증에는 영향이 있는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기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교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항상 올바른 모습만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가족의 행복까지 한 번에 뺏어가는 음주운전을 이해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교사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잘못하면 교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단에 오르기 위해 여러분이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사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사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크게 두 개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받게 될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협박 또는 폭행하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처벌조건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재판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할 확률이 있기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사라는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령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음주수치에 따른 징계를 차등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위 규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항목별로 내려지는 처분의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낮은 처분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미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것은 어렵기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교사음주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내부징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내부징계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기기 위해서는 사건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경찰조사부터 밀착대응하는 교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