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정구속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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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0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그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었고 처벌수위가 상당 수준으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심각한 음주운전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반해 현재는 경찰조사로 끝나지 않고 검찰송치에 정식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한다면 실형 처분과 함께 음주운전법정구속 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단지 처벌의 강도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해 가족, 직장, 사회생활 등 모든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번 글을 통해 그 심각성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물론,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심이나 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구속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요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지 않는 경우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재범이나 고음주수치로 적발된 자, 주취사고에 연루된 자, 측정거부자 등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역시나 음주운전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앞서 안내드린 대표적인 상황을 보셨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방해요소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가중처벌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 올바른 선처전략을 미리 구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자세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가장의 위치를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 처분을 받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미 음주운전법정구속이 된 상태라면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부당한 이유를 법적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항소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재한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근처 술집에서 혼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준비를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한 후 기다리고 있던 중 잠시 차량 이동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근처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받게 되어 급히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접견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단의 노력, 그리고 의뢰인과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법정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상황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