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음주운전 잠깐 주차해도 음주운전일까?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이동하면 짧은 거리의 주차 운전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경력 12년 차인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대리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을 텐데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이 억울해 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주차를 잘못해 놓아서 몇 미터 이동한 게 다입니다”

“도로 위가 아닌데 왜 음주운전인가요?”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① 주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고,

② 이후 단 1m라도 운전했다면 이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골목길 등 일반적인 도로 위에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면 경우에 따라 면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대리기사 음주운전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대리기사 음주운전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해서 음주운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금 옮기거나, 요금이나 경로 문제로 다툰 후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움직였다면 대리기사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감정적 호소는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몇 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잠깐 이동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본인이 차량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I 대리기사 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차장에서 몇 미터 움직인 건데, 이것도 주차장 음주운전인가요?

A1.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실제로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장거리를 운전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차선을 맞추거나 차량을 한두 칸 옮긴 경우에도 운전 행위가 있었다면 주취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출입 통제 방식과 실제 이용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대리기사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형량은 음주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대리기사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3.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1년 취소 처분이 적용됩니다.

재범은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모든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 장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사유지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전했다면 면허 처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차량의 출발지와 이동 경로, 주차장 출입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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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리기사 음주운전 이진아웃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평소 신발 매장 직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있을 땐 차량을 두고 출근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요.

퇴근 후 동료들과 갑작스럽게 술자리를 가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를 타고 출근했기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동료들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죠.

술자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이었는데요.

대리기사가 아파트 동을 헷갈린 나머지, 다른 동에 들어선 것이죠.

계속해서 당황해하며 어쩔줄 몰라하자, 박 씨는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이후 차에 올라타 주차를 마쳤을 무렵,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박 씨가 다시 운전석에 앉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 신고한 것이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알코올 수치가 확인되었고, 박 씨는 음주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검사는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했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재판에 기소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조력

박 씨는 이번 사건을 두고 억울해하는 감정이 커 보였는데요.

주차장 음주운전도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에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는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주차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음주운전은 많은 분이 억울함을 표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위법 행위이므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선처받을 수 없죠.

가급적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차장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리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음주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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