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면 클릭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혈중알코올농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뤄지지 않거나, 운전 전후의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위드마크공식이 정확히 어떻게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공식으로, 20세기 초 스웨덴의 법의학자 에릭 위드마크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공식은 현대 음주운전 수사나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음주량, 체중,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운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의 남성이 소주 1병(16%)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운전했다면,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약 0.0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초범 기준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며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드마크공식이 음주운전 판결에 미치는 실제 영향

위드마크공식은 단순한 계산식을 넘어,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운행을 시작한 후 일정 시간 경과한 상태에서 측정이 진행되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적발되었으나,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운행 당시에는 0.03% 미만인 점이 확인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주의사항

위드마크공식은 과학적 기반을 가진 추정 도구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위드마크공식은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주 종료 시각이나 실제 섭취한 알코올 종류 및 질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드마크공식 하나만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사용하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 여부와 정확한 사용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위드마크공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단속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에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우선 받으시길 바랍니다.

Q2. 위드마크공식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위드마크공식 하나만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부족하며 기타 양형조건이 추가되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