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음주운전 대인사고 뺑소니일 때 선처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며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간혹 처벌규정이 가장 엄중하기로 알려져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인사고와 뺑소니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형사 책임이 따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선처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가법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뺑소니 처벌규정

특가법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운전치사상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2. 도주치상

자동차 등을 운행하던 중 대인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도달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특가법음주운전 대처방법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치상의 경우 모든 음주 대인사고 및 뺑소니에서 성립하는 혐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놓였다면 선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신 사실을 포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당시 운전자의 행동 또는 외관 상태, 사고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거나 운행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 분석이 우선 진행되어야 하기에 가급적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도주치상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의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충돌이 너무 경미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했거나 적절한 사고후조치를 이행한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과 마찬가지로 감경 또는 무혐의 선처를 위해서는 위 조건을 시도할 수 있는 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죄의 적용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인사고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감형 전략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2차 위협으로 인식하고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보상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전문가 입회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특가법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중에서도 양형 판단 기준이 복합적이고 법리적 해석 또한 까다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특가법음주운전과 일반음주운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음주운전과 달리 특가법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적용되며,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Q2. 특가법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혐의를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